산재장해등급판정 및 산재초과손해산정기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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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판정 및 산재초과손해산정기준차이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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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해등급신청서상 의학적인 관절의 가동범위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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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시는 최고 등급(6급)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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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 소견상 능동운동으로 가동범위측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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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조직의 유착 등에 의한 물리적인 제한이 더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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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 상태에서는 전문인 조력이 없더라도 공단 심사를 거쳐 처분을 받아 보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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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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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부 유착상태에 따라서는 흉터장해, 신경손상부분까지고 병합판단이 필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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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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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재장해등급 판정을 통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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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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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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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고 산재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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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장해판정기준과 소득인정기준을 사용하게 되므로 별도의 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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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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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