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와 통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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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미납으로 인한 실효와 통지의무위반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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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유효한 유지는 보험료의 지급을 전제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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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기간 보험료납입니 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의 효과는 소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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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을 두고 있고 이를 실효약관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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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의 납입이 어더한 사유에서든 미납이 2월이상 이루어지면 대체납입제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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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미납사실을 통지하여 정해진 유예기간내 미납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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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이후 보험계약의 효력은 해지(장래를 향하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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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여 실효조건부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사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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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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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바와 같이 보험료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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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이 경과하여 결과적으로 실효상태에서의 보험사고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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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합니다.(혹은 보험사고발생이 유예기간내라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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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당 보험계약의 실효예고를 적절한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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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차를 어기면 보험계약자는 불의의 손해를 입을수 있기에 유효한 계약처럼 보험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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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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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하였는지, 그리고 도달하였는지, 주소변경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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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는지, 다른 방법으로 안내가능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다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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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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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잇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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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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