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의 사망사고, 보험금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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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의 사망사고, 보험금청구요건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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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사망보험계약은 만15세 미만은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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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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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일어난 경우 면책사유로서 효력을 발휘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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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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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바와 같이 정신질환을 치료중에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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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질환의 내용과 치료내용, 당시 심신상태 등을 파악하여 면책사유로서의 고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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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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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의 특성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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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상황에 이를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성을 배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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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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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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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청구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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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고의사고라도 재해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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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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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