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손해와 장해상실수익의 산정기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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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와 장해상실수익의 산정기준 차이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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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위해 일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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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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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사고 당시 실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85%를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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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기준과 100%를 인정하는 법원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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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 85%를 지급하는 이유는 조속한 직업복귀의지를 독려하고자 정책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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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지급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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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치료를 충분히 행 한 후의 신체회복상태가 본래의 기능적, 심미적으로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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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장래 얻을수 있는 소득의 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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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게 됩니다. 이 때는 장래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월평균현실소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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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소득인정기준을 새로이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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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휴업손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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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소득은 결정될 수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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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에는 소득이 적더라도 장래에는 더 높은 소득을 얻을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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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인정기준을 도시일용노임으로서 정하게 되고 실제 사고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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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있던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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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상실수익 또는 사망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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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질문하신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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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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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