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사업소득자 소득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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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사업소득자 소득인정기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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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현재 만65세까지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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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면서 가동기간(정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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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가동소득이 통상 70세를 넘어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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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에서도 만65세 이상의 자에게도 연령별로 일정기간의 가동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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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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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측에서 직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저왁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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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소득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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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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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질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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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도시일용노임을 월평균현실소득의 기준으로 삼도록 약관에서도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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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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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업자로서 스스로 산재임의가입을 하신 경우라면 산재보상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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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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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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