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관리감독책임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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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관리감독책임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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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위험의 반복으로 사망 등의 중대한 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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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라는 취지의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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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일위험의 반복은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의 지휘아래 이루어지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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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나 방법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해 규정된 안전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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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지 아니하여 일어난 사업주의 업무상과실에 대한 경각심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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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의 빈도와 정도를 낮추어 안전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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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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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건 출근중 재해에 대하여는 사업주의 통상적인 지휘감독의 범위를 벗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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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볼 수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의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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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출퇴근에 대한 교통수단, 방법 등을 특정하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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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라면 의율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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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안전교육 등에 충실한 이행으로 예방조치를 하시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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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를 위한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서 보상 및 배상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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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대비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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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