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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교통재해, 면부책판단과 손해배상청구
질문 자전거 신호위반 사고, 보험사 면책 주장 논란 아침출건길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자기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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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중 무단횡단으로 사고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경찰조사기록을 참조하여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상대보험사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면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관계에 따라서 평가하여야 합니다.
사망전까지의 소요된 치료비에 대하여 가불금형식으로 받으셨다면
만일 면책결정이 되면 환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적극대응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출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불승인사유에 대하여도 소명할 필요가 있겠으나
선해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승인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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