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과실, 민사와 형사합의시 참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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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과실, 민사와 형사합의시 참작여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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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 내지 과실상계율은 민사적인 합의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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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작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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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합의에 대한 과실참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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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감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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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과 합의를 통해 노력하는 것으로서 민사합의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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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합의금은 민사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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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성격을 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야만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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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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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