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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손해배상금
질문 교통사고 배상금 질문 모 집안의 자식이 교통 사고를 당했는데. 1. 청소년 2. 부모 집에 사는 대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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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민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본인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어도
이를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의 손해를 지급받게 되는 상황일지라도
부모님 등 법정후견인, 법정대리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해당 재산을
보유하며 관리할 수 있으며,
양육이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성인의 경우 사망이외의 경우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하므로 본인에게
지급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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