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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과 고유재산구분, 단순상속후 대응
질문 건설현장 사망사고 합의금, 상속세 내야 할까요? 1년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사고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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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으로 보아 상속세라는 부분보다는 채무상속에 대한 청구로 이해됩니다.
통상 망인의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권리뿐만아니라 채무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국세 등 다양한 채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산재보상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금(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단순상속승인으로 보아 채무상환을 요구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상속절차상 한정상속승인, 특별한정상속승인제도 등이 있으며
부합하는 조건이라면 상속재산(유족고유재산제외) 범위내에서만 상환이 가능할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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