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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미가입업장 산재승인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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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미가입업장에서의 사고에 대하여도 산재의무가입업장인 경우라면
미가입상태에서도 공단에서는 산재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측에
과태료, 보험료징구 등의 행정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불승인사유가 없다면 조만간 승인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사고상황에 따라서 산재보상을 초과하는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정하여야 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의 정도 등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과실판단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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