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681749
재혼가정 상속문제와 수급권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92...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각종 보상 및 배상금, 퇴직금 등은 각각
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분과 정책적으로 수급권을 생계를 같이하는
특정인에게만 인정하는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퇴직금이 퇴직연금의 형태라면 수급권자가 특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서 권리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당연히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를 득하지만 배우자는 그 들과 동일한 순위의
상속권자이면서 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유족급여 등의 경우는 단독 수령권자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청구 가능한 각각의 금원의 법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측이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망인에 대한 상속문제 등을 상의한다는 것의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상속관련한 문제라면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장례식에서 발생한 조의금에 대한 부분 역시 구분 가능한 금원이라면 배우자측 부분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조문록 참조)
참고로 법률혼 여부에 따라서 상속여부도 결정됩니다만 산재 등의 경우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갱신, 산재초과손해 (0) | 2026.04.15 |
|---|---|
| 산재장해등급 이의신청,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1) | 2026.04.15 |
| 운행중 사고, 민형사상 대응과 자손보험금 (0) | 2026.04.15 |
| 산재불승인 사유와 사고 과실판단 (1) | 2026.04.15 |
| 건설현장 덤프트럭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근재보험 (1) | 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