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뇌경색, 기저질환의 참작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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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후 뇌경색, 기저질환의 참작여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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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외부충격으로 경동맥이 파열되어 뇌경색이 합병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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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질환이 있다면 피재자의 보상 및 배상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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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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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사고는 외상 즉 상해라는 부분은 명백해 보이지만 혈관이상분지가 뇌경색의 유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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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하여는 의학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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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책임제한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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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재보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저질환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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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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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존 기저질환(뇌동낵류 등)의 존부를 입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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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 추가 청구시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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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하여 기왕증기여도를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반증으로서 대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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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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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에 관한 피재자의 과실문제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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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셔야 산재초과손해청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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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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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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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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