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후 임대차계약임의해지, 보상 및 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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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임대차계약임의해지, 보상 및 배상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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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중 임차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법적인 상호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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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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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라는 것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양측 모두 법적 안정성이 보장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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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차인입장과 임대인입장을 상호 협의하여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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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통상의 경우 3개월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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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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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헤지통지를 먼저 하셨으므로 통보일로 3개월까지는 임대료의 부담이 있을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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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측이 통보3개월기간내에 다음 세입자를 섭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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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계를 원만히 종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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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망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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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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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