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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합병사망,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렴 사망 후 유족급여 아버지가 근무중 추락사고로 크게 다치셔서 온몸이 골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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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요양중 합병증으로 사망하여도 유족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고상황파악 입니다.
사망에 이를정도의 사고이므로 사고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입증자료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불어 산재승인후 산업재해조사표산 기재사항을 면밀히 살펴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산재종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사합의도 필요할 수 있고 만일 수령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는 그 성격을 규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셔야만 추후 공제되는
불이익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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