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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변경 고지의무위반, 설명의무여부 등 대응방안
질문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삭감 등 대응법 산재사고를 당했고,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의 직업변경에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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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당시 고지한 직업이 보험기간중 변경되면 이를 고지하고 증액이나 감액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고당시 실제 직업의 위험도가 가입당시에 비하여 높아진 경우라면 고지의무이행을 하여야
하고 의무위반시 보험금감액지급, 추가 보험료, 직업변경이후 기간동안의 미납보험료분을
추징형태로 지급보험금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는 고지의무이행 및 위반시 조치에 대하여 가입당시 설명을 들었는지,
고지의무해지권행사 제척기간준수여부를 파악하여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실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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