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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개인보험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808190 이륜차동승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개인보험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륜차 동승중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개인보험에 청구하는 부분과​자동차보험(상대방 및 탑승차량) 모두에 보험금 및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륜차탑승중 사고에 대한 개인보험의 보험금 감액 및 지급거절주장에 대한 대응도​필요하며 손해액산정후 자동차보험에 청구하는 측면도 당시 사고상황을 기초로​판단하여 과실참작에 대비하여야 합니다.​참고로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고려해야 할 수..

율 손해사정 2026.05.27

산재종결후 증상악화 재요양, 자동차보험추가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798328 산재종결후 증상악화 재요양, 자동차보험추가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적용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로서 요양을 마치고​장해급여까지 수령하여 1차 종결된 후 증상악화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셨던​것으로 이해됩니다.​이 과정에서 증상악화의 원인이 의료과실로 의심되어 진행을 고민중이신데​의료과실로 인한 증상악화라 판단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물론 산재 재요양신청의 근거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의료과실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수술전 설명의무이행여부, 수술중 의..

율 손해사정 2026.05.27

산재불승인 대응과 근기법 및 민법상 청구권검토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97780539 산재불승인 대응과 근기법 및 민법상 청구권검토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것으로​이해됩니다.​산재불승인 사유는 근로자자격여부, 임의배제신청여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결여여부, 피재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지서상의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대응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으로 불인정 되는 경우라도 사고..

율 손해사정 2026.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