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종결후 증상악화 재요양, 자동차보험추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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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종결후 증상악화 재요양, 자동차보험추가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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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적용가능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로서 요양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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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까지 수령하여 1차 종결된 후 증상악화로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셨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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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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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증상악화의 원인이 의료과실로 의심되어 진행을 고민중이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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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증상악화라 판단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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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산재 재요양신청의 근거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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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수술전 설명의무이행여부, 수술중 의료행위상 과실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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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적절한 조치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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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포인트는 통상의 의료행위 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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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고의 형태가 교통사고이므로 상대방이 있는 경우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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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과실분 만큼의 자손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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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청구진행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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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을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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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