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부속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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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부속시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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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서 설비점검 등의 업무요청을 받고 수행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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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 가능한가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근로자 지위에 있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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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스스로 본인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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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보험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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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이 될수 없고 사업사일지라도 1인사업자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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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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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건 사고는 작업수행중 일어난 사고이기는 하지만 해당 건물의 부속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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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재사다리)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해당 건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상대방(건물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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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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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시설하자 등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산재보상은 앞서 설명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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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서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별개로 시설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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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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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설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확인하시고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접수를 요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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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을 징구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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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과실판단이 중요하므로 사고당시 상황을 파악하시고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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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사진, 사고철재사다리, 목격자진술서 등)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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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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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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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