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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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민형사 합의금청구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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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와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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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고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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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 온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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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합의의 댓가로서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금원은 정해진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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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에 당사자간 적정 금원으로 합의하셔야 하고 가해자측의 경제적인 사정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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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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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한도를 기준으로 다소간의 가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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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이건의 경우는 형사합의금을 온전히 가해자측이 부담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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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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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형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에 산재보상시에도 유족급여 수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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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관계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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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형사합의금은 불공제 되도록 적절한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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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셔야 불의의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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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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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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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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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