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대응과 근기법 및 민법상 청구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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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대응과 근기법 및 민법상 청구권검토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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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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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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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불승인 사유는 근로자자격여부, 임의배제신청여부, 업무기인성과 업무수행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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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여부, 피재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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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지서상의 사유로 들고 있는 내용을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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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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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대상으로 불인정 되는 경우라도 사고당시 상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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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등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민법상 보상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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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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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보상 또는 배상청구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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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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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