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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근골격계질환, 산재업무상질병승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4257384 장기근속 근골결계질환, 산재업무상질병승인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docId=4928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장기간에 걸친 업무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근속기간,​업무내용, 업무환경 등에 따라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정을 자료로서 구비하시어 진단서, 소견서 등을 ​토대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업무상질병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업무상질병판정서의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

율 손해사정 2026.04.07

산재장해등급조정 및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4225564 산재장해등급조정 및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장해등급판정은 부상부위별 판정하여 등급조정을 통해 최종 장해등급이 처분됩니다.​신경손상으로 인한 발가락의 장해, 발목 및 무릎의 운동범위제한정도, 통증, 흉터크기에 ​따른 장해정도 등을 공단심사를 통해 심사받게 되는 데 운동범위측정은 측정방식에 따라서​결과가 크게 차이나므로 적절한 어필이 필요합니다.​이후 근재청구에 있어서는 산재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별도의 후유장해판정이​필요하며 손해액산정시 ..

율 손해사정 2026.04.07

단독교통사고 사망, 지자체도로관리하자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4196133 단독교통사고 사망, 지자체 도로관리하자책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 건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도로관리하자, 안전시설물관리하자 등의​지자체 책임을 묻고자 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통상 해당 도로의 구조상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표시, 노면관리, 사고다발지점에 대한​적절한 조치, 가드레일시설하자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서 정리하신 듯 하니​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판단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청구도 가능하며 단독사고이므로 자손(혹은 자상)​..

율 손해사정 2026.04.07

이륜차부담보특약 면책대응, 설명의무위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4032710 이륜차부담보특약 면책대응, 설명의무위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해보험가입시 이륜차부담보조건에 대하여 설계사의 조언으로​이륜차관련 사고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따라서 체결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물론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해당 설계사의 모집경위서 작성내용에​따라서 쉽게 해결 가능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도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