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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선임조건과 계약해지의 요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933790 전문인 선임조건과 계약해지의 요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와 자동차보험이 동시에 적용가능한 상황하에서의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후 종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인 선임을 하였으나 신뢰에​의문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만​손해사정사는 산재관련 업무를 위임사무로 할수 없고 자동차보험 등의 타 보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직역에 있습니다.​더불어 손해액을 추정적으로 언급하면서 받아 줄것을..

율 손해사정 2026.04.16

산재불승인 상병에 대한 소명과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904609 산재불승인 상병에 대한 소명과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6&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출퇴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양측에 동시에​청구권이 발생합니다.​부상상병에 대한 승인이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중 일부에 대하여만 이루어진 부분이라면​보다 구체적인 의학적인 소견, 자료 등을 토대로 재심청구를 하셔야 합니다.​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동일 부위 척추체에 대하여 횡돌기골절만 인정되고 추체(추궁)의​골절은 불인 된다는 것이 기 발생한 부분으로 보는 것인지 질의..

율 손해사정 2026.04.16

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약관규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462091 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약관규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상해보헙의 약관상 지급기준에 있어서 청구권 제한관련하여서는​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권소멸시효가 우선합니다.​사실상 약관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보험사이기에 그리​주장할 수 있겠으나 법리상 대응 가능합니다.​더불어 장해발생시점과 진단시점은 다를수 있고 그 사이에 치료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장해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는 시점 즉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치료 종결시점이 맞습니다.​치료종결시점은 더이상의 치료효과를..

율 손해사정 2026.04.16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387928 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사고를 산재로서 승인 받을수 있습니다.​출퇴근의 통상적인 시간대도 중요하지만 통상의 출퇴근 경로 즉 순로의​이탈여부가 승인에 영향을 미칩니다.​따라서 시간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므로 순로의 이탈여부,​피재자의 고의 중과실여부만을 파악하여 산재보상청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더불어 단독사고인지 상대방이 있는 쌍방과실사고인지에 따라서 자동차보험에도​대인배상청구 및 자손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그 ..

율 손해사정 2026.04.16

배우자의 타인성과 자손보험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374980 배우자의 타인성과 자손보험금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자동차에 탑승한 배우자의 부상에 대하여 대인배상으로서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자배법에 의하여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대인배상2(임의보험)은 일정한 요건의 사람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동승한 배우자가 운전자 단독과실로 상해 등의 손해를..

율 손해사정 2026.04.16

진단서의 필요성과 효용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4359823 진단서의 필요성과 효용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해당 사고로 부상하여 치료를 위한 병원방문으로 부상에 대하여​검사와 치료에 관한 내용이 진단서로서 발급됩니다.​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진단기간이 기재되고 부상원인과 치료경과까지를​기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만일 해당 진단서상 그러한 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기재를 요청하여 재발급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경찰서에 제출할 진단서라는 점에서 명확히 기재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으나​현실적으로 교통사고에 ..

율 손해사정 2026.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