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6875204 폐암 업무상질병판정, 계약적정성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관련 업무위임시 작성하는 업무위임계약서는 노무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위임업무범위, 수수료에 포함되는 항목 등이 기재되고 이에 동의하는 의뢰인이​직접 싸인하므로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싸인의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의뢰인이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는​수수료의 내용 등을 알지 못하고 본인이 싸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하지 않았다면​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6858406 손목관절골절후 후유장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6&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넘어짐 사고로 손목을 구성하는 요골, 척골의 원위부 분쇄골절과​연골손상을 입게 되어 요양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장해잔존여부 및 정도는 골절양상과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진단내용과​더불어 영상, 수술내용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더불어 신경손상이 동반되었다면 이하 지배부의 운동 및 감각저하 내지 소실에 따라서​장해등급의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6840880 퇴직금 수급요건과 업무상재해(질병)입증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업무상재해 성격인지, 업무상질병 성격인지에 따라서 준비방향을 ​달리 정하여야 합니다.​퇴직금문제는 기본 조건(근속1년이상, 주당15시간이상) 충족시 가능합니다.​허리디스크의 발생경위와 업무내용, 근속기간, 재해여부, 척추체관련질환여부 등을​파악하여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위반사정이 인정되면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6821768 산재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청구와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승인전 혹은 산재요양중 발생한 치료비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입니다.​다만 해당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산재초과손해청구시 이를산입하여 청구 가능합니다.​물론 해당 항목에 따라서는 직불비용중 전부 또는 일부만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6811120 화상사고, 산재초과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식당에서 업무중 사고로 얼굴 등에 화상을 입게 된 상황으로 산재보상과 산재초과손해를​사업주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화상의 특성상 성형수술(피부이식 등)을 통해 원상회복은 어려워 흉터가 잔존할 수 ​있습니다.​특히 얼굴에 주로 화상흉터가 잔존 할것이므로 후유장해로서 인정될 것입니다.​산재보상으로는 요양급여 등에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상당할 것이므로 추후 손해배상금 ​산정에 이 부분도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물론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6787038 2차사고 구상금청구소송 대응하기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1차사고후 2차사고예방조치를 히던중 빌생한 2차사고에 대하여 ​상대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간 사고에 대한 항변으로서 사고후 조치내용, 차량의 물리적인 등화불능 등 ​예방조치를 다하였음을 어필하여야 하고 사고후 차량 정차위치와 도로구조, ​당시 상대방차량의 속도 등을 경찰조사기록을 토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적절한 대응으로 책임제한을 이끌어내야 하고​상대적으로 2차사고로 추정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