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712059 산재요양중 근로계약갱신, 산재초과손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산재요양이 진행중에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있어서​주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법인이 변경되었으나 구성원 등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이고 계약갱신이 아니라​신규계약 형식이라면 퇴직금 등의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인 상황파악 및 대응이​필요해 보입니다.​참고로 산재사고후 요양이 이루어지고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따라서 사고..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701748 산재장해등급 이의신청,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부상의 내용상 장해등급 14급은 신체회복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동요나, 운동범위제한이 거의 없이 동통만 잔존하는 것으로 판정 받으신 것으로​보입니다.​다만 슬관절의 경골 고평부골절(관절면침범)의 운동제한, 반월연골손상에 따른 ​골관절염이행,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재건술후 동요 및 강직 등의 통상적인​사례를 보면 향후에도 재요양이 필요할 수도 있고 장해등급처분일로 90일내에​이의신청, 재심청구, 행정소송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681749 재혼가정 상속문제와 수급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0&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각종 보상 및 배상금, 퇴직금 등은 각각​상속재산에 속하는 부분과 정책적으로 수급권을 생계를 같이하는​특정인에게만 인정하는 부분으로 구별됩니다.​질문하신 퇴직금이 퇴직연금의 형태라면 수급권자가 특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그에 따라서 권리행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자녀분들은 당연히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를 득하지만 배우자는 그 들과 동일한 순위의​상속권자이면서 산재유족급여, 국민연금유족급여 등의 경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659484 운행중 사고, 민형사상 대응과 자손보험금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운행중 빗길 미끄러짐으로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되고 사고 발생하여​양측 모두 손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으나​개인적인 형사합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다만 이 건 중앙선침범의 원인이 도로구조와 미끄러짐이라는 물리적인 상황과​운전자의 과속이 개입된 사고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통상의 운전중 이러한 물리적인 상황에 의한 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636047 산재불승인 사유와 사고 과실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배달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하였고 해당 사고 발생에 관한 민사, 형사, 행정적인​책임부담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민사적인 부분은 대물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다행입니다. ​형사적인 부분 역시 대인손해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지만​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는 신호위반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참고로 이 견 사고에 대하여 버스측의 과실이 존재하는 지, 있다면 그 정도는 어떻게​평가해야 하는..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502453 건설현장 덤프트럭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근재보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설현장 근무중 작업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먼저 수령하시고 손해액을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에​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등의 요소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므로​소득기준, 과실판단을 먼저 하고 산재급여를 선공제후 과실참작을 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과실판단은 매우 민감한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3481848 교통사고손해배상금산정, 기왕증기여도참작가능한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사측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기왕질환(신부전환자)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에​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통상 손해배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 손해확대에 기여한​과실을 손해배상액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보험사측은 이러한 두가지 측면을 입증하고 합리적인 감액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이 경우 피해자측입장에서는 사망과 기왕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