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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계약서신규작성 주의점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0062739 산재사고후 계약서신규작성 주의점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프레스기계에 손가락이 압착되어 골절상을 입게 되어 산재보상청구를​준비중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신청전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변경기재되고 ​그에 따라서 임금신고를 하게 되면 실질임금에 비하여 작은 금액으로 휴업급여가​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산재가입신고시 산재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신고내용을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더불어 추후 산재초과손해산정시..

율 손해사정 2026.04.21

산재급여 압류금지계좌개설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0040470 산재급여 압류금지계좌개설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므로 일정요건하에서 ​압류, 상계금지대상이기도 합니다.​다만 수령하시는 수급통장이 압류된 상황이라면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9개은행에서 개설 가능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물론 압류사유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는..

율 손해사정 2026.04.21

진폐, 퇴직후 업무상질병판정신청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0021637 진폐, 퇴직후 업무상질병판정신청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7&dirId=6100403&docId&#x...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업무상재해와 업무상질병 모두를 보상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재해는 일명 사고로서 사고입증이 수월하고 책임관계 확인도 가능한 반면​업무상질병은 근속년수, 업무환경, 안전장구지급여부, 근무내용 등에 따라서​누적된 피로, 분진 등이 유발하는 상병이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절차를​거쳐 승인여부가 판단됩니다.​따라서 이미 퇴직을 한 이후에도 관련한 자료를 준비하시어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승인..

율 손해사정 2026.04.21

하청근로자의 원청사 내규적용의 합리성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0005573 하청근로자의 원청사 내규적용의 합리성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3&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하청업체 소속근로자로서 원청에서의 작업규정을 어기고 업무중 사고로​산재보상을 받은 후 해당 업장에 복귀에 내규로서 일정기간 출입제한이​예정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이 내규에 의한 일종의 취업제한이 정당한지에 대한 질문이신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산재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내규로서 해당 업장에 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고지와 동의여부에 따라서​적용여부의 적정성, 해당 내규의 합리..

율 손해사정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