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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상태, 장해지급률과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7070042 실명상태, 장해지급률과 보상및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한 눈의 실명(교정시력 0.02이하)에 대한 장해지급률은 해당 약관에​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통상 50%로 정해져 있으나 계약당시 약관에 따라서 정액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확인이 필요합니다.​이 건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측은 실명여부, 상해여부를 확인하고자 할것이고​의학적으로 교정시력 0.02라는 기준에 인접한 경우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상해라는 질문내용에 비추어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이나..

율 손해사정 2026.04.09

당연한 산재보상청구권,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7052852 당연한 산재보상청구권,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산재보상청구를 하시어 당연한 권리를​행사하시기 바랍니다.​산재환자라는 꼬리표라고 언급하시는 정도의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누구나 업무중 사고를 당할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하여​국가에서 공적보험의 형태로 산재보상을 의무보험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산재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업무상재해인지 업무상..

율 손해사정 2026.04.09

공상합의선택조건 및 안정적인 보상 및 배상받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7039686 공상합의선택조건 및 안정적인 보상 및 배상받기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기계끼임사고로 손의 부상을 입은 상태이며 공상과 산재중 선택에​조언을 얻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심부열상 및 압궤손상의 경우 연부조직손상과 더불어 신경손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부분과 요양치료후 후유장해 판정 등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사측의 배상자력과​배상의지가 확고한지, 배상범위는 산재+산재초과손해에 부합하는 정도라면 공상처리도​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통상 산재보상이 안정적이기..

율 손해사정 2026.04.09

법인택시기사 사납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산정기준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7015809 법인택시기사 사납금의 성격, 손해배상금산정기준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207&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산정은 통상의 손해를 대상으로 합니다.​통상의 손해라는 부분은 사고당시 가해자가 이 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상대방의 손해가 특별한 관계하에서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손해를 제외한 손해를​의미합니다.​피해자가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되므로서 발생하는 손실인​휴업손해에 대한 질문이신데 해당 소득활동의 결과에는 사납금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다..

율 손해사정 2026.04.09

무보험 가해자 민형사적 책임범위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6939553 무보험 가해자 민형사적 책임범위판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이륜차운행중 가해자 100%과실사고로 부상하여 8주진단을 받고​치료중으로 이해됩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가해자의 이 건 사고에 대한 형사적인 처벌의 수위를​궁금해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정을 말씀드린다면​가해자의 과실내용, 피해자의 부상정도, 합의여부, 배상자력, 재범여부,​사회적인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받게 됩니다.​참고로 민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 대상 및 정..

율 손해사정 2026.04.09

병원 업무상과실 손해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5827788 병원 업무상과실 손해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병원에서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고 관련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해 드린 것으로​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따라서 충분한 치료후 관련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시고 과실상계에 대한​참작을 하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사고상황파악은 필요합니다.​더불어 일정 연령대의 환자분 골절상에 대하여는 골밀도검사로서 기여도를 ​참작하기도 합니다.​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

율 손해사정 202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