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4

<법리검토사례> 역주행운전자 일방과실 판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680309 역주행운전자 일방과실 판단" data-og-description="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담후 법리검토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사고내용 : 2월 눈이 내리..." data-og-host="blog.naver.com" data-og-source-url="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680309" data-og-url="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680309" data-og-image="https://blog.kakaocdn.net/dna/cuEREA/dJMb9g5bAsX/AAAAAAAAAAAAAAAAAAAAAAWdZ15NBEtHgshuavi4Wt0R3cl5w4Ctlh5Ryn-fEgJR/img.pn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80239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I3LcPnKsdnsevO32NnmikV26YAk%3D

율 손해사정 2026.04.03

산재초과손해(근재보험) 청구대상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515300 산재초과손해(근재보험) 청구대상파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현장에서 작업중 포크레인(하청)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산재보상이 이루어졌고 이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하는 대상을​파악하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는 원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재보험 즉 손해배상청구는 해당 사고에​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 주체에게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구상권청구의 대상으로서 파악하려는 대상이기도 합니다.​우선 작업의 지시감독책임이 누..

율 손해사정 2026.04.03

형제자매의 상속순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477479 형제자매의 상속순위질문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 망인의 직계존비속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방의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망인의 직계존비속 모두 없이 형제자매만이 생존해 있는 경우​상속순위는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하고자 한다면​생전에 증여 또는 유언으로서 재산의 처분을 정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따라서 증여나 유언이 없이 사망한다면 질문자의 상황에서는​형제자매가 질문자의 재산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4.03

운전자 심정지로 인한 사고, 민사형사행정적 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39457718 운전자 심정지로 인한 사고,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01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차량의 운전자는 사고발생시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질문하신 바와 같이 운전자가 운행중 심정지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타인이​사망한 사안에서도 3가지 책임은 여전히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적인 부분은 운행으로 기인한 사고에 해당하여 손해를 입은 타인에게​자동차보험에서 우선 보상처리가 이루어집니다.​이는 피해자보호라는 관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해배상측면에서 ​민법상 불법행..

율 손해사정 2026.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