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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상속문제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2851913 산재와 자동차보험 그리고 상속문제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망인의 채무가 과도하여​전체적인 손해배상금의 규모와 비교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먼저 산재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수령할 수 있고 ​이는 상계 및 압류금지대상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원입니다.​더불어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합의금 및 민사합의금 역시 손해배상금이므로​이에 대한 적절한 규모산정을 통해 상속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 손해사정 2026.04.23

산재사고 요양중 뇌출혈, 추가상병승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2460909 산재사고 요양중 뇌출혈, 추가상병승인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손가락을 부상당하여 절단 수술을 시행한 후 ​외래중 뇌출혈발생으로 중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해당 뇌출혈이​산재로서 상병승인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뇌출혈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첫째는 재해로서의 뇌출혈, 두번째는 업무상질병으로서의 뇌출혈.​그중 재해로서의 뇌츨혈로 검토해 볼 사정은 근래 사고로 손가락 절단수술을 시행하였고​그 시간적 간격이 작다면 수술중 혈전, ..

율 손해사정 2026.04.23

수상스포츠 사고, 민형사상책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2427345 수상스포츠 사고, 민형사상책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수상스포츠를 즐기던 중일어난 사고로 가해자인 상대방이 사망하였고 ​과실있는 피해자 역시 손해를 입은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먼저 형사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셨으나 과실있는 피해자라도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각자의 과실분에 해당하는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각각​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할만한 보..

율 손해사정 2026.04.23

골절치료와 유합기전, 보상및 배상청구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1863439 골절치료와 유합기전, 보상및 배상청구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6&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대퇴골의 골절후 유합과정에서 치료목적으로 이루어진 자가골이식후​골 유합과 일상회복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골절후 유합은 통상 1개월이내에 유합기전이 이루어지고 단단해지고​충분히 강해지는 데는 3개월여가 소요됩니다.​여기에 전신질환, 감염, 골소실, 부적절한 고정 등의 문제로 지연유합이나​불유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 골이식술(자가골, 타가골)을 통해​유합을 유도하는 치료가 진행됩니다.​이처럼 ..

율 손해사정 2026.04.23

산재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은 산재초과손해에 산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1851945 산재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은 산재초과손해에 산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신청후 승인이 되었으나 승인전, 승인후 치료에​소요된 비용중 비급여(본인부담금포함)가 많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과 동일하게 산재보험 역시 치료비중 그 성격에 따라서​공단부담금이 있고 개인부담이 발생합니다.​공단부담금 이외의 치료비는 통상 피재자 본인의 부담이지만 추후 사측을 상대로 하는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손해액에 산입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물..

율 손해사정 2026.04.23

산재불승인사유 소명, 자손보험금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1840703 산재불승인사유 소명, 자손보험금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퇴근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다만 산재불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적극 소명하고 승인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통상 선해할만한 사정이라는 관점인데 사고발생에 근로자의 고의, 중과실이​개입되는 경우 산재불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교통사고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것이 신호위반이라면 그 사정을 ​산재보험보장배제를 할 만큼의 것은 아니라는 부분(그럴수 있겠..

율 손해사정 2026.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