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 5

진단서와 진단기간, 치료필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1772055 진단서와 진단기간, 치료필요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부상에 대한 진단명과 진단기간이​문서로서 발급 됩니다.​이러한 진단서는 다수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과별로 진단서가 발급됩니다.​즉 치료가 필요한 내용과 정도가 각각 상이하므로 진단서는 과별 발급되는 것입니다.​진단기간은 사고이후 중요도에 따라서 부상내용에 따라서 동시, 순차적으로 치료가​진행됩니다. 그러므로 3개과에서 각각 진단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진행되더라도​가장 긴 진단기간에..

율 손해사정 2026.04.05

교통사고 부상, 간병필요성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1762091 교통사고 부상, 간병필요성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06&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양측 고관절을 모두 부상하여 수술후 일상생활중​침상에서 기본적인 이동이 어려운 경우 간병이 필요합니다.​간병은 환자의 기본적인 일생생활동작(섭식, 이동, 배변처리, 의복교환, ​체위변경 등)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아야만 수술 등 치료중 합병이나​악화를 예방 할 수 있게 합니다.​가족간병도 필요하지만 전문간병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반드시 이동이​필요한 경우라면 이동에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기구를 사용하여야 합..

율 손해사정 2026.04.05

산재 추가상병,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1583380 산재 추가상병, 직업변경통지의무위반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팔꿈치 부상을 당하고 수술적 치료후 재활치료중이신데​같은 팔의 어깨운동에도 제한이 있어 산재로서 추가적인 보상청구가​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팔과 어깨는 동일 부위로서 인식되고 있고 사실상 구조적으로 충격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다만 어깨의 경우 재해영향인지, 질병영향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재해시 영향을 받아 악화되었다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

율 손해사정 2026.04.05

구하라법 해당상황에서의 상속권리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1560729 구하라법 해당상황에서의 상속권리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동생이 사망한 상황에서 상속인으로서의 순위가 장기간 연락을 끊고 지내는​직계존속이 1순위인 경우 형제자매가 해당 상속절차 및 수령을 위한 적절한 ​대응방향을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일단 상속법상 상속순위는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으나 구하라법 등 권리유무를​판단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권리행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그와 더불어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산재, 산재초과손해(자동차보험 등), 개인보험 등에..

율 손해사정 2026.04.05

사실혼배우자 지위파악과 권리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1549725 사실혼배우자 지위파악과 권리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우리 민법상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따라서 아버님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법상 상속권리는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선순위로 권리행사가 인정됩니다.​다만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일정 권리를 인정하고 이는 부분은 국민연금의​유족연금,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등 입니다.​이느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성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혼이라는 부분을​인정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사실혼의..

율 손해사정 2026.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