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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의 법적 성격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1317340 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의 법적 성격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803&docId=492...blog.naver.com손해시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먼저 받고​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재유족급여와 산재초과손해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상속문제가 발생합니다.​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는 유족(수급자) 고유의 재산이 되지만 산재초과손해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망인의 재산에 속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속절차상 채권채무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상속절차를 이행하여야..

율 손해사정 2026.04.13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완성후 청구권행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1310390 보험금청구 소멸시효완성후 청구권행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생명보험의 경우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의사고일지라도 일반사망보험금은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고후 보험금 청구 문의가 있었지만 설계사에게만 의사전달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사실관계를 설계사분이 진술해 줄 수 있다면 청구하여 수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를 인정하는 이유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잠자는 권리..

율 손해사정 2026.04.13

교통사고 부상치료중 휴업손해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1299084 교통사고부상치료중 휴업손해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2&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입원치료중 발생하는 휴업손해의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정기적인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기발생확정손해에 대하여 50%를 가지급금(혹은 가불금)으로​청구하여 수령 가능합니다만 매달 지급청구를 수용할지는 담당자 성향에​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산재의 경우는 휴업급여를 승인기간중 매월 정기적인 청구와 지급이 가능한​절차이므로 차이가 존재합니다.​충분한 치료(통상 6개월)를 행한 후 더 이상의 치료..

율 손해사정 2026.04.13

교통사고 민형사합의,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1287107 교통사고 민형사합의, 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가해자가 부담할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에 대하여 피해자측은 ​민사적, 형사적인 부분에서 합의가 가능합니다.​질문하신 형사합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전에 형사합의서가 재판부에​제출되어야 형량의 감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합의서작성이 우선 필요할 수 있습니다.​통상 형사합의서 제출을 통해 가해자는 운전자보험 가입한 경우 해당 금원을​지급받을수 있기에 보험금 청구 절차상으로도 합의서작성이 필요할 수..

율 손해사정 2026.04.13

보행장애의 원인파악 및 적절한 치료, 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0666008 보행장애의 원인파악 및 적절한 치료, 보상 및 배상청구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105&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 부상의 후유증상으로서 보행장애가 잔존한 것으로 이해됩니다.​부상부위가 척수손상(흉추부위) 및 뇌출혈로서 가장 강력한 보행장애원인으로는​흉수의 손상으로 인한 이하 지배부의 원활하지 못한 운동수행능력에 있다고 보여지지만​뇌출혈의 정도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안정적인 보행을 위한 적절한 도구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한 손해..

율 손해사정 2026.04.13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진행절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0652362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진행절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근재는 사측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부담할 부분중​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책임이행을 민간보험사가 전가받은 보험입니다.​산재초과손해는 근재보험 가입한도를 넘어 설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산재초과손해는 산재종결이 선결되어야 ..

율 손해사정 2026.04.13

상속채무에 대한 적절한 대응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50627631 상속채무에 대한 적절한 대응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201&docId=...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어머니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사고직전 어머니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면 그 역시​채무로서 상속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다만 어머니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파악하시어​적절히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참고로 어머니의 사고당시 심신상태를 기초로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의 청구 방향을​정할 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율 손해사정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