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6 6

부상등급과 간병비지급조건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205224 부상등급과 간병비지급조건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금에​해당 간병비용을 산임하여 청구 가능합니다.​약관상 부상등급1급~5급에 해당하면 15일~60일간의 등급별 소정의 ​간병비가 지급됩니다.​이는 부상등급을 판정하여야 하므로 진단서와 관련 영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상의 내용과 정도, 수술여부 등에 따라서 자배법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상등급이​판단되므로 우선은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간혹 등급상향에 이견이 있기도 ..

율 손해사정 2026.04.06

산재장해등급판정방향과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96469 산재장해판정방향과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7&dirId=70120&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장해등급판정시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범위제한의 정도로서​판단하므로 그 측정방식에 따라서 등급은 달리 평가 될수 있습니다.​통상 능동측정을 해야 하는 조건과 수동측정을 하게되는 조건이 다르므로​확언하기는 어렵지만 9급정도가 예상됩니다.​다만 언급하신 발가락의 움직임제한이 파생되는 원인에 따라서, 구조적인​문제에 따라서 병합조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신경손상여부도 파악이 필요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율 손해사정 2026.04.06

산재사고전 발생한 급여수령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82864 산재사고전 발생한 급여수령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일과 승인일은 상이합니다.​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고일로 소급하여 요양 및 휴업급여가 ​청구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승인일까지의 본인이 지불한 치료비는 이종요양비청구로서,​사고일이후 승인일부터의 치료로 인한 휴업손실은 휴업급여로서​각각 청구하여 수령하게 됩니다.​다만 사측은 사고일까지의 기 발생한 급여는 지급하여야 하고​이 부분은 수령하셔도 무방합니다.​참고로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율 손해사정 2026.04.06

화물운전기사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자손보험금)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73134 화물운전기사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자손보험금)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화물운송업무중 교통사고로 부상하는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치료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면 산재보상청구를 우선하시고 산재종결후​산재초과손해를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과실문제는 현재 파악중이라면 경찰조사결과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통상 상대차량이 차선변경중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쌍방과실을 주장할 것이며​실제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서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을 정하..

율 손해사정 2026.04.06

산재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57472 산재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파악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기존 질문에 추가적인 질문으로 이해됩니다.​업무중 차량에서 낙상하여 머리부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측면에서 진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우선 산재의 경우 해당 업무의 관리감독의무자가 누구인지, 소득처분에 대한 권한이​누구에게 있는지, 현금으로 일당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라면 지급주체는 누구인지,​해당 금속의 수집이나 처분시 거래처의 개념이 있는 사업인지 등을 따져 ​산재당연가입장..

율 손해사정 2026.04.06

지역행사중 사망사고 민사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43131918 지역행사중 사망사고 민사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21&docId=492...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지역 행사에 참여하였다가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그 사고의 당시 상황 및 원인에 따라서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대상과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현재 형사적인 문제에 대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역시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삼을수 있기도 할 것입니다.​형사처벌의 대상이 반드시 민사적인 청구의 대상과 일치하지는..

율 손해사정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