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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결과와 민형사합의, 산재보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3738366 교통사고조사결과와 민형사합의, 산재보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8&dirId=81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동일방향 다른 차선에서의 급작스러운 유턴시도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시​도로교통법의 적용내용을 파악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서 등의 조사결과를​통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경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한다는 취지라면 재조사촉구를 위해서라도​내용파악이 필요합니다.​상해내용으로 보아 중상해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현실적으로는 이 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자측의 과..

율 손해사정 2026.04.24

산재요양기간과 승인후 조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3716794 산재요양기간과 승인후 조치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사고후 치료중 산재신청하여 승인이 지연되어 진단기간을 경과하는 시점에​이르게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승인은 신청시 제출한 진단서를 기초로 통상의 요양승인기간이 정해집니다.​따라서 연장신청이라는 부분은 우선 승인이 이루어지고 승인기간이 확인된 이후​진행하는 것입니다.​연장의 필요성은 즉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의사의 소견이 중요합니다.​본치료 이후 보존치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치료의 내용상 입원 혹은 통..

율 손해사정 2026.04.24

산재보상청구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3695046 산재보상청구권,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1&docId=49287...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험은 일정한 요건 이상의 규모에 있는 사업주가 가입해야 할 4대보험의 ​하나로서 의무보험입니다.​의무보험의 특징은 미가입상태에서의 사고라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사후가입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산재보험은 피재자가 스스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피재자의 고의, 중과실, 임의배제신청 등의 불승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더불어 사고상황에 따라서는 산재초과손해..

율 손해사정 2026.04.24

출퇴근중 사고 산재보상청구, 지하철계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3680592 출퇴근중 사고 산재보상청구, 지하철계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은 근무중 뿐만아니라 출퇴근중의 사고까지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출퇴근중 사고는 통상의 시간과 경로(순로)상에서의 피재자 고의, 중과실이 없는 사고라면​승인가능합니다.​따라서 출근길 지하철계단의 미끄로짐 사고로 부상한 경우라면 사고내용 입증(초진기록지,​119출동일지, 지하철cctv등)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청구하시게 될 때 사고위치에 따라서는 교통재해로 ..

율 손해사정 2026.04.24

손해액산정의 기준 및 오류대처법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3661172 손해액산정의 기준 및 오류대처법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자동차보험으로만​배상받는 상황으로 정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손해액산정이 마무리되어 최종 합의시점에 있으나 손해액산정기초와 산정금원에​이견이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언급하신 생계비(1/3)는 중간이자(호프만계수)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간병비는 간병비 항목에서 지급되며 장해상실수익액은 해당 항목에서 지급되므로​각각의 요소가 잘 적용되었는지에 ..

율 손해사정 2026.04.24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교유재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3627884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고유재산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0604&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망인의 상속절차상 한정상속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채권범위내에서만​상속채무를 이행하시면 됩니다.​현 시점 질병사망보험금 등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과 무관합니다.​더불어 상속포기를 하셔도 동일합니다.​따라서 언급하신 질병사망보험금 5천만원은 법정상속인이 수령하여 자유로이 ​처분하실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6.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