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7

고지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 대응하기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435651 고지의무와 위반에 따른 불이익 대응하기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보험가입시 일정한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인수여부와 적정한 보험료의 액을 정하는​일은 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거절, 삭감, 계약의 해지 등을​감수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지의무의 내용과 고지위반으로 추정되는 사정의 정합성을 판단하여야 하며​고지의무위반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상호의무이행에 영향을​미치지 ..

율 손해사정 2026.04.28

상해와 질병에 따른 진단비 등의 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425904 상해와 질병에 따른 진단비 등의 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보험에 보장항목으로 포함된 뇌혈관질환진단비는 말 그대로 질환 즉 상해가​아닌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외상성뇌출혈의 경우는 통상 뇌출혈진단비의 청구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상해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를 하실수 있고​가입하신 보험의 상해후유장해 등으로 보장이 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장해잔존여부에 ​따라서 보상대상이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손해사정사 ..

율 손해사정 2026.04.28

뇌혈관질환 진단비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416910 뇌혈관질환 진단비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4&dirId=401030201&docId=...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개인보험의 뇌혈관질환진단비 보장항목이 있고 관련 증상 및 검사상 진단을 받은​경우 해당 진단비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진단서 기재사항에 부합하는 영상검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관련 증상에 부합하는 손상부위 회백질변성, 나이, 혈과느이 폐색정도 등을​검사내용 파악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뇌혈관조영술의 경우 일부 부작용 사례가 있어 의료진에서도 다소 권장하지 않는​점이 있으므로 추후 보험사측의 다툼내용상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

율 손해사정 2026.04.28

산재승인전 발생한 치료비와 승인후 소급지급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393388 산재승인전 발생한 치료비와 승인후 소급지급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후 산재보상신청을 하면 일정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처분됩니다.​불승인이 이루어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승인후 사고일 기준으로 소급하여​발생한 치료비(이종요양비), 휴업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받으실수 있고 ​승인시점이후 발생하는 요양비용 등도 수급권이 발생합니다.​생활비는 산재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는 휴업급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참고로 산재보상종결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 ..

율 손해사정 2026.04.28

타일공 무릎인공관절,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382745 타일공 무릎인공관절,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타일공으로서 장기근속한 상태에서 지속적인 부담이 무릎에 누적적으로​가중되어 손상으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산재보상청구는 사고성의 업무상재해 뿐만아니라 업무상질병까지도​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업무상질병의 경우 업무기인성, 업무수행성을 따질 때 근속년수, 작업내용, 자세,​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분됩니다.​이 때 최종 보고서인 ..

율 손해사정 2026.04.28

산재사고후 보상 및 배상청구 소멸시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371262 산재사고후 보상 및 배상청구 소멸시효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청구가 가능하며 사고상황에 따라서​산재초과손해까지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30cm가량의 흉터가 다리에 잔존한다면 이는 그 위치에 따라서 노출면에 해당하면​흉터장해로도 평가가 필요합니다.​열상 등의 피부손상시 그 양상에 따라서 근육손상, 신경손상, 흉터(켈로이드성) 등의​잔존하는 후유증상이 있을수 있기에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더불어 사고상황파..

율 손해사정 2026.04.28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8361671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청구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보상을 받은 후에도 사고상황에 따라서​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언급하신 바와 같이 사측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면 산재보상이후 당연히​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측에 청구 가능합니다.​100%사측과실로 인식하고 계시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합니다.​산재장해등급과 무관하게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그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도 정할 수 있습니..

율 손해사정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