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justeryool 님의 블로그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5628682 산재초과손해 법원판결후 권리행사방향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3&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산재보상이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해아형 강제조정으로 ​일정 금원의 확정판결효과를 얻게 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민사 소송의 강제력이라는 부분은 피고측의 배상자력은 있으나 배상의지가 없는 경우​행정력을 동원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다만 배상의지가 있더라도 배상자력이 없다면 사실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한계입니다.​다만 회생중이고 언젠가는 배상자력이 확보될 수..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5616596 업무상 사고에 대한 근로자의 민사책임제한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행위중 동료근로자를 부상, 사망하게 하는 경우,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 업무상과실 책임부담문제가 매우 민감합니다.​근로자는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소정의 근로소득을 얻는 지위에 ​있으면서 실제 업무상과실이 개입된 각종 손해배상책임의 1차적인 배상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경제적으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근로자의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부담할 책임의 정도를 ​전가할 필..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5511204 산재와 자동차보험의 차이, 보상과 배상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100403&docId=4...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출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 산재전환은 가능하며 산재종결후 자동차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추가 청구 할 수 있습니다.​질문내용상 자동차보험으로 최종합의를 하신 경우라면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산재보험급여는 상당히 제한 될 수 있고 수급급여가 없을수도 있습니다.​그 이유는 산재보상의 범위와 정도가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항목에 비하여 좁기 ..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265503994 상속절차와 채권채무파악, 상속재산제외항목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d1id=6&dirId=60215&docId=493...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아버님의 채권채무관계상 상속채무가 과도하여​상속인에게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에 상속포기를 예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상속재산에는 채권뿐만아니라 채무도 포함되므로 각각을 충분히 파악하여 ​적절한 상속절차를 상속개시일로 90일이내에 법원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불의의 사고라는 측면에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그 내용에 따라서 채권파악도 필요합니다.​..